문대통령, 정부, 그야말로 비상 정부, 체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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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정부, 그야말로 비상 정부, 체제로 전환
  • 박희자 기자
  • 승인 2020.03.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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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비상경제회의...금융 지원들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돼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 정부는 그야말로 비상 정부체제로 전환,‘방역 중대본’처럼 ‘경제 중대본’의 역할을 할 비상경제회의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정부는 세계적인 비상경제 시국에 대처하기 위해 결연한 의지를 다진, 무엇보다 신속하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행동해야 하며 비상경제회의는 논의와 검토가 아니라 결정하고 행동하는 회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이날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이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은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으며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사진=청와대
문대통령은 이날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이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은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으며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사진=청와대

 

그러면서 “ 오늘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결정해야하며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 금융 조치“라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이날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으로서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이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도록 정부와 한은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으며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대통령은 “특별히 이번 조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한국은행이 큰 역할을 해주었고 재정·금융 당국뿐 아니라 중앙은행과 정책 금융기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하나로 뭉쳐 협력하고 동참하는 구조는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전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중앙은행으로서 국가의 비상 경제 상황에 책임 있게 대응하며 모든 금융권을 이끌어 주신 적극적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특히“ 오늘 1차 회의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우선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신규 지원이 12조 원 규모로 확대,취급기관도 시중은행까지 확대하여 어디에서나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그와 함께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5.5조 원 규모의 특례 보증지원도 시행,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대통령은 “여기에 더하여 몇 가지 중요하고도 긴급한 조치를 빠르게 추가한다“면서 “ 대출원금 만기 연장을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하여 시행, 사상 처음으로 저축은행,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참여하였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는 조치”라고 말했다.

또한 문대통령은 “ 역시 전 금융권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금 이자 납부를 유예,코로나19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더불어 문대통령은 “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전액보증 프로그램을 신설,총 3조 원의 재원으로 연매출 1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5천만 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신속하고 간편하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거듭 밝혔다.

한편 문대통령은 “다시 한 번 특별히 당부한다”면서“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야 의미가 있다”며 “ 오늘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밝혔다.

문대통령은“ 결국 지원의 속도가 문제이며 보증심사가 쏠리면서 지체되는 병목현상을 개선하고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여 적기에 도움이 되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

문대통령은 “ 금융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려면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처럼 정책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의 금융 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뒷받침해야 하며 금융위는 적극적인 금융 지원에 대한 면책 방침을 분명히 했으며 신속하고 긴급한 자금 지원이 일선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특히“ 오늘 조치들은 소상공인 등이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는 금융 지원 대책들이며 하지만 이것은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고지적했다.

이외에도 문대통령은 “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하며 정부의 재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이고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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